대학시절 내게 가장 인상깊었던 강의는 문승익교수님의 "정치학 이론"이 였다.
그분의 강의에는 교재도 없었고 커리큘럼도 기억나지 않았다. 흔치않은 파이프를 물고서
는, 강의를 하는 것인지 명상에 잠겨 있는 것인지 무얼 가르키는 것인지 그냥 서있다가
나가시는 것인지 분간이 잘 안되어 처음에는 답답했었다. 정치학 이론강의 초반에 마키
아벨리의 군주론을 가르키시면서 '당위(should)'와 '사실(is)'의 차이를 아느냐고 물으
셨다. 마키아벨리는 몇년에 태어나 어떤 사람이 였고, 그 사람의 주요저서는 무엇이고
주요 사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고, 그에 반하는 이론은 어떤 것이 있으며 ...좔좔...하
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였다. 마키아 벨리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고 should 와 is 의 차
이가 가져다 주는 일상적인 예만 잔뜩 늘어놓다가 마지막에 "자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 하시곤 침묵..., 강의는 끝나고 교수님은 나가셨다.
그것은 1980년도... 신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학교가 어수선할 시기였고, 지금
으로 부터 17년전 일이 였다. 그 강의같지 않던 강의가 요즘 나의 뇌리에 정리가 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3년의 유학시기에도 몰랐고 지금 4년에 가까운 캐나다 이민생활속에서
한국적인 것과 캐나다적인 것들의 차이를 생각하면서 은근히 정리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요즘 한국신문에 나는 신한국당 대선주자들의 기사는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듯이 귀추
가 주목된다. 특히 이인제 경기지사의 경선불복, 대선출마, 탈당등으로 이어지는 신한국
당 자체분열을 놓고 여러 논평가들의 의견들이 신문에 실린다. 대부분이 그의 출마를
당인의 도리를 어긴 처사라고 비난하는 조다. 한편으로는 신한국당이 살기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나열하기도 하고, 다른 편으로는 정치권자체를 불능집단으로
보며 개탄하기도 한다. 이인제 씨가 대선에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는 안되는
것인지, 이회창대표가 당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것인지, 당원들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수결과 규칙에 승복하는 민주정신이 부족하다던지 사리사욕에만 급급
해 있다던지등의 논평이 대부분이다. 모든 이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일가견이 있고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 그러나 그들모두의 의견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의식배경은 '사람
그럴수가 있나, 그래서는 안되지(should)" 이다. 그래서는 안되는 사람또는 집단이
누구냐는 것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
편의점을 하지 않아서 무관심하게 지나치는데 요즘 교민신문일면에 자주 나와서 관
심을 갖게되는 기사는 "실협선거 중단사태" 이다. 후보 두명이 출마해서 유세를 하는
도중,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해석에의해 한 후보가 피선거 자격을 박탈당한 사건이다.
분쟁은 회장선거유세를 중단당한 후보측과 후보접수 후� '아 저 사람은 자격이 안돼네'
하고 판결을 내린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있다. 신문의 논조나 비평도 이 애매한 상황에
대한 여러가지 상의한 원칙과 감정을 보이고 있다. 감정적인 비평은
"그들은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자리 싸움이나 ...또 짜증내게 한다...회원에게 실익을
줄 수있는 임원이 나와야 한다(should)"
또는 원칙론적인 비평으로는,
"이번 선거를 보고 실협이 시정해야 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느꼈지만....실협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절차를 새롭게 확립해야 (should) 한다....
정관도 고쳐야 한다(should)" 등이다.
7년전 한국에서 직장생활할 때, 컴퓨터 잡지에 'EDI'(전자정보거래)에 관한 기술논
문을 실은 적이 있었다.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기전에 미국시민권자이고 미국서 20년
넘게 살다가 한국지사에 파견나온 재미교포이사님이 내 글을 보시더니,
"한국사람들은 왜 이렇게 글에 should 나 must가 많지?"
하면서 기술논문임에도 "..가 있어야 한다.", "...해야한다."등이 쓸데없이 많다고
평을 내렸다. 그분 말은 한국사람들은 교회목사가 말하듯이 '당위'를 너무 남용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 였다. 그 당시는 내가 그런 면에 감염되어 있었나 하고 어렴
풋히 받아들였다.
개인적으로는 신한국당의 내분이나 캐나다 한인교민 단체인 '한인실협회'의 갈등
도 하나의 '흐름'으로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작동
하고 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라는 이념과 상극을 이루며 국제
정치경제를 주름잡던 냉전시대가 있었듯이 한국정당정치인들의 의식속에는 '민주주의'
라는 이념과 '정권쟁취'라는 내적 목표가 존재하고 있다. - 나의 표현에서 '민주적'이
라는 말과 '민주주의'는 약간다르다. 집단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고 복종하는 것을 '민주적'이라고 표현하며, '민주주의'는 정치및 사회집단의 운영
에는 '민주적'인 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모든 집단 구성원은 '민주적'일 때 가장 통솔
이 잘되고, 인간사회의 가장 선한 결론은 구성원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다수가 옳
다고 여기는 것에 있으며, 모든 구성원은 '민주적'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신념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대선주자의 개인은, 아니면 정치인 모두는 '정권쟁취'를 기본적으로 우선가치화하
고 있다. 쉽게 말해서 '나도 정권한번 잡아보자'는 것이다. 겉으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나를 희생하기로 중대결심을 내렸다고 말하지만 속은 '국가와 민족을 한번 내가
통솔해 보자'라는 심리가 있다. 나는 그것을 비판하지 않는다. 장사하는 사람이 '나도
부자가 되보자'하는 것이나 정치를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 '나도 정권한번 잡아보자'는
것이나 당연한 의식구조라고 본다. 단, 겉으로 드러내 놓고 말을 하긴 좀 쑥스러울 뿐
이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정적이나 제 3자들의 논평의 바탕이 되는 근거는 '민주주
의'이다. '민주'를 해야하고, '민주'만이 살 길인데, 하는 행태를 가만 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개탄한다. 물론 한국정치평론에는 '명분'도 중요 근거로 작동한다. 그 '민주'
는 6.25 이후, 이승만대통령때 부터 '노래'를 했는데 한국정치사에서는 요상하게 시일이
오래걸리고 있다. 즉 '민주'의 이름으로 '반민주'인 '독재'를 타도하자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외쳤는데, (요즘 신문평론에 의하면) 한국집권여당사 처음으로 도입한 자유경선
이 한 대선주자의 반란을 계기로 실효를 잃어 민주주의의 정착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비판한다.
여기서 500년전에 이탈리아에서 살았던 마키아벨리 아저씨(1469-1527)의 탁월성이
부각된다. 정치행위와 그 알력집단들의 이합집산등의 게임이 '민주주의(내멋대로 말하면
Democracism)'에 의해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야구는 Rule에 의하여 각 팀의 실력
으로 (물론 약간의 Angel's play와 함께)좌지 우지 되지만, 정치는 '민주주의'에 의거한
각 정치집단,개인 간의 실력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는
서양봉건제국이 무너지고 '자본가'들이 사회의 주류계급으로 등장하기 위해 찾아낸 하나
의 명분(다른 말로 Ideology)으로 처음 사용되었다.
자본가들은 자신을 '시민(Citizen)'이라고 칭함으로 과거의 '귀족'과 '평민'으로 양
분된(물론 노예, 승려도 있지만) 사회구조를 부수려고 하였다. 문제는 그 '시민'계급이
구축한 사회에서 또 다시 권력에서 배제된 집단이 존재했다는 점인데, 처음에는 '여자'
그리고나서 '흑인 노예' , 다시 임금이 주요 생계수입인 '노동자'등이 있었다. 이들 소
외집단들이 자신의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이념은 공산주의건 자본주의건 자신들의 헌법에다 명패로 걸
어 놓는 것이다. (나도 처음 정치학을 공부할 때는 이 점이 햇깔렸다)
흔히 미국이 자국 내에서는 민주주의나 인권을 중시하나 후진국들에 대한 외교전략에
있어서는 군사독재정권이라도 미국에게 도움이 되면 지지하는 모순에서 볼 수있다. '이념'
은 때에 따라서 이용될 뿐이지 여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종교에 미쳐 전 재산헌금하고
주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키아벨리 아저씨는 당시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신학이나 철학적인 관점에서 분리
하여, 다른 말로 '당위성의 법칙', Should의 세계에서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군주라는
변수와 백성이라는 변수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글로 정리하였고, 그것이 유명한
'군주론'이라는 책으로 후세의 많은 정치학도들의 고전으로 히트를 누리고 있다. 즉
그는 최초로 정치를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본 사람이 였고, Should의 세계를 is의
세계로 조심스럽게 해석한 사람이 였다.
자, 그럼 우리의 '이인제' 지사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속된 말로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 그는 국민여론조사 2위의 대통령 후보감이다. '민주주의'의 이념에서
벗어나 그를 바라보면, 그는 잘나도 한참 잘난 사람이다. 오히려 여성잡지기자를 동원하
여 '그 인기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파해쳐야 할지도 모르겠다. 실협사태를 놓고 이를 바
라보는 평론가들의 관점이 무엇이건, 기본적으로 관련당사자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로 (혹은 가고싶은 방향으로)결국 간다. 신문의 사설이나, 주위 사람들의 의견등이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민주주의'는 그들 경선주자들
에게 하나의 방어또는 공격용 수단에 불과하지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하는 생의 최우선
신념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들 모두가 '반민주적'이라고 매도 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관점만으로는 해당 경선주자를 해석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 개인의 야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민주'보다
더 우선일 수도 있지만...
정치나 경제, 또는 사회를 해석하고 예측할 때, Should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가려지는
분야가 많다. '나는 서울대를 입학해야만 한다'와 '나는 서울대생이다'라는 것과는 차이
가 있다. 실력이 전혀 안되는데 서울대를 입학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사는 삼수생이
'이류, 삼류대'를 다니는 대학생을 비하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런 혼동이 집단화되고
종교화된 예는 이스라엘의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나, 북한의 김일성주의자, 종교적 광신
자들에게도 볼 수있다. 자기 집단내의 Should의 세계관을 모든 집단에게 적용되는 Is의
세계관으로 착각하고 자기 집단이외의 사람들을 타파해야 할 '적'으로 몰아부치는 무시
무시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식의 모순은 놀랍게도 한국의 많은 지성들이 신문에 기고
하는 글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SBS 드라마 '여자'에서 어머니에 대한 효도때문에 사랑하
는 '서귀남'을 미국으로 보내고 '승희씨'와 원치않는 결혼을 하는 '이철민'의 심리적 갈
등도 대표적인 'Should'와 'Is'의 애매한 측면이다.
미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자본주의 맹주국이다. 자본제일주의의 '누드'사회속성을 허심
탄회하게 인정하고 세계를 상대로 경제우선주의로 요리하는 그들의 머리는 마키아벨리
의 차가운 이성을 유전받은 것처럼 보인다. '기아'해법을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대는 경제관련 엘리트들의 관념세계나 갑론을박 부닥치는 한국정치나 상황은 흡사하
다고 본다.
주식가격을 예측하듯, 정치나 사회집단의 움직임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단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장기'는 가능할 것 같다. 단, 그 핵심 원동력을 이해하는 'is'의 관점
에서 이다.
문승익 교수님의 강의에 대하여 17년이 지나야 그 중요성을 가슴으로 느낀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서 Should라는 단어를 하나도 쓰지 않고(인용을 제외하고) 이 에세이를
마칠 수 있었다.
(저자 이 성 기는 1993년 캐나다로 전산직 기술이민와서 현재
(Programmer/Analyst, Architel Systems Corp)에서
Java Programmer/Analyst로 재직중이며 그의 연락처는
E-mail:scottl@idirect.com이며
전산이민,취업정보 홈페이지 http://webhome.idirect.com/~scottl
를 1995년 부터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