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화)
서구투기금융세력과 국내 금융기관과의 차이는 무얼까? 지금 온 나
라를 강타한 외환위기와 명백히 예견되는 참담한 우리 금융계의 앞
날은 무슨 연고때무일까? 자존심만 내세우는 한국의 금융계는 애초
부터 국제금융투기세력의상대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아직 파국은
오지 않았으니 경고는 예감을 지닌 사람이 해두어 야 할 것 같아서
몇자 적어 본다.
우선 국제투기자본은 기본적으로 돈장사꾼들이다. 그들은 수익이 있
는 곳에는 어디에나 투자하고 어떤 것에도 투자한다. 오래전에 읽었
던 작자가 기억나지 않는 소설 " 바바라소령"은 이런 분위기를 잘
말해주었던 것 같다. 무기상인인 아버지와 구세군 소령인 딸 바바라
와의 관계는 종교적 윤리와 이들 죽음의 무기상인들에 의한 무제한
의 이윤추구와의 갈등을 잘 묘사했던 것 같다. 과거에는 이들 투기
자본의 이윤달성을 위한 전쟁이 잦았다. 파멸적 핵으로 무장한 현재
도 국지적 분쟁은 이들에게 지속적인 이윤을 보장해주고 있다. 헌
데, 국제 투기자본과 무기장사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묻는다면 시작
부터 빵점이다.
가령, 무기대금결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뒷골목에서 덩치들
끼고 검은 스용차에서 007가방에 현금... 영화를 지나치게 보면 퇴행
성치매를 앓게된다. 대규모 무기거래는 오히려 일반 상거래보다 더
철저하게 신용과 안전이 보장된다. 금융기관간의 신용보장과 확실한
결제수단을 통해 막대한 이윤과 확실한 결과를 동시에 추구한다. 금
융기관이 끼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이들 거래이다. 주로
스위스계 은행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돈을 벌어 왔다.
이 때, 고도의 살상무기는 숫자로 표시되는 은행과 운송회사의 서류
에 불과하다. 단지 은행과 선사는 이를 유통시키는데 일조할 뿐이라
고 강변할 것이다. 이렇게 실려간 대량살상무기는 수많은 고아와 과
부를 만들고 민간인을 학살하고 문명을 파괴시킨다. 하지만 은행가
는 이것이 한쪽의 신용장이거나 선하증권서류로만 보인다.
또한, 베니스의 상인에서와도 같이 국제투기자본은 무엇이든지 그들
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안다. 따라서 그들의 거래 철칙
은 '거래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라' 이다. 베니스의 상인에
서도 포오샤의 지략이 이긴 것이지 정의가 이긴 건 아니다!
또한 투기자본의 속성은 철저한 흥행이다. 엘리펀트맨이란 영화나
소설을 본 적이 있는가? 무시무시한 기형의 형체를 하고 태어난 고
매한 영혼의 소유자인 엘리펀트맨은 우선 흥행꾼의 구경거리로 그
기구한 삶을 살아온다! 돈이 되면 인간성쯤 짓밟는 것 이들의 기본
이다. 수용소에서 학살당한 유태인들의 예금을 횡령한 스위스 은행
들의 후안무치한 만행은 이들 국제 투기자본의 전형이다.
이런 흥행사적 특질은 돈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거래(17세기 화란의
튤립투기, 18세기의 노예거래, 19세기 중국의 아편거래)하며 이윤창
출을 하지 못하면 어떤 것에도 가치를 두지않는다. 그런데 이런 흥
행사의 기질은 상당한 시장 창출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 파생금융
시장을 일부 개방하고 도쿄와 오사카 증시에서 주가지수선물거래를
허용했다. 그런데 일본정부의 온갖 간섭과 행정규제로 잔뜩 기대하
고 시장에 참여한 서구 투기자본은 돈한푼 벌수가 없게 되었다. 그
래서 도쿄와 동일시간대인 싱가포르에 도쿄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
장 자기네들끼리 거래를 나서게 되었는데 결국 이게 도쿄 주가지수
선물시장보다 거래규모가 더 커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써커스적인 흥행사기질과 이윤추구를 위해 사람 사고 파는 것
도 서슴치 않던 냉혹한 서구 투기자본을 대하는 국내 금융계는 어
떤 모습인가? 우선 대부분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출신다운 학자연
하고 젊쟎은 대응은 가관을 넙어 측은하기까지 하다. 자기 어머니라
도 돈이 되면 팔아 넘기는 이들 국제 투기 세력에 항상 교과서적이
고 고매한 이론적인 탁상공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골 훈장의 경전
해석처럼 세상을 이해못하는 답답한 혼잣 옹고집이다.
영국 금융가에서는 전문 금융인으로 훈련시킬 직원들은 고졸자들로
만 선발한다. 이는 미해병대가 나이 많은 지원자를 꺼리는 경우와
같다. 어려서 철저하게 도제식으로 이윤 창조의 훈련만을 냉혹하게
거듭하여 받으면 피도 눈물도 없는 영국식 금융상인이 되게 마련이
다. 오히려 대학교육은 인간성, 도덕, 윤리등과 같이 골치 아픈 갈등
만 이르키게 된다는게 이들의 생각이다.
더욱이 국내의 금융가는 특정 출신들로 인한 파티컴퍼니 혹은 파티
그룹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이들이 이윤추구나 합리적인 금융거래와
는 거리가 아주 먼 그들만의 비밀 사교장이 되고 말았다. 그들만이
이해하는 방언으로 그들만의 속삭임이 계속되어 왔다. 이런 국내
시장에 냉혹한 돈장사꾼들이 들어와서는 수년을 내리 손해만 보아
왔다. 일세기 전만해도 당장 포함이 인천항을 포격했을 것이나 이제
자기네들끼리 한국금융계에 대한 신용이지메를 가하여 결국 무조건
백기를 받아 내게 되었다.
20세기 말인 현재에는 주요 패러다임의 변화로 경제 그중 금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따라서 권력에 대한 본능
적 그리고 훈련된 광적인 추구욕으로 잘 무장한 한국의 관료집단
중 최상위, 물론 형식적으로만, 집단이 재경원을 차지하는 것은 당
연하다. 예산 편성권을 지닌 재경원은 연말이면 그 무서운 공무원
들, 즉 타부처 공무원들, 의 요정접대를 받는다. 그렇다 자본주의의
무서움이 이것이다. 돈줄을 쥔자가 왕땡인 것이다. 그런데 서구에서
는 자본의논리에 의해 금융감독기관은 철저한 독립이 보장되어있
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의운용 경험으로 부패한 시스템은 시장 참여
자 모두의 실폐로 귀결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보장되는 금융질서는 공평한 분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냉혹한
경쟁에 파울 플레이를 막기 위한 것일 뿐이다.
때로는 서구투기자본내에서도 집단의 이지메가 자행되는데 영미계
에 의한 유태계 자본의 핍박이 그것이다. 80년대의 졍크본드 태풍을
몰고 M&A광란을 몰고온 드럭셀 번함 램버트의 도산과 그 주인공
인 마이클 밀켄의 유죄수감이 대표적인 예이다. 록커펠러가 대통령
출마에 좌절한 것과 같은 궤였다. 그러나 같은 M&A업계에서의 부
커 티 이칸이나 헨리 클라비스같은 영국계의 약진은 밀켄의 좌절이
이지메에 의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일 거다.
이렇듯이 자기네들끼리도 피를 토하는난전을 벌이는 이들이 파울
플레이와 비밀스런 끼리의 향연을 일삼는 아시아 작은 나라, 한국의
무능한 금융계를 뭣땜문에 용서해 주겠는가? 94,5년의 외국인 투자
자들의 대규모손실을 보며 한국증권업계 사람들은 "외국인들 별 것
아니구만" 하고 비아냥 그렸다. 그런나 삼년도 못지난 97년 말 한국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그들앞에서 붕괴하고 말았다. 돌아와달라고 애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는 날은 피비린네 나는
한국 금융대학살의 날이 될것이고 이제 아무도 그들의 자비를 구할
수도 없고 우리에겐 독똑한 포오셔의 변론도 기대할 수없다.
시골서당훈장과 잔인한 국제흥행사와의 싸움은 이미 승폐가 예정
된 것이었다. 짧은 탐색전에서의 승리에 취해 기고만장한 한국 금융
계는 대학살의 비극을 자초한 것이다.